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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를 자제하게 되는 등 파워볼 가족방 경제관념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 좋다”고 전했다.
정씨 역시 “투자를 시작하고 나니 관심 없던 뉴스도 챙겨보게 되고

세상을 더 주의깊게 바라보게 세이프게임 됐다”고 말했다.특허 등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

특허청은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9회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식재산(IP)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새로운 지식재산 투자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을 공급한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의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통해 입증된
유망 특허 관련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출원·유지를 포기한
특허를 발명자에게 양도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법인이 아닌 펀드도 특허권 등을 직접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특허 수익화 관련 법·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해외 출원을 위한 지재권 펀드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해외권리 확보 지원을
확대해 지식재산 수익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다른 관계자도 “없던 과세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없던 과세 신설, 투자자들 호의적이지 않을 것”
증권거래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는 데 대해선 거래회전율이 높아져 증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구 연구원은 다만 “거래세 인하로 인해 매매회전율을 높일 만한 전문 투자자들의 수가
제한적이지만, 양도차익의 과세에 부담을 느낄만한 투자자들의 수가 훨씬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봤다.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 양도세를 내는 투자자들은 거래세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건 반길 만하지만 인하
폭이 낮고 이중과세 구조로 볼 수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주식 양도세 적용 확대를 비판하는 청원 게시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투자자들의 반발 조짐도 보인다. 전날부터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 글들에 현재까지 1000여명이 동의했다.

한 청원자는 “우리나라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방법은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재테크를
통해 가능하다고 본다”며

“6월 17일 부당한 (부동산)대책으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하나를 잃었고 남은 사다리 하나마저 끊어버리고 있다.

점점 과해지는 여러 가지 증세대책이 서민의 등을 짓누르고 있다고 토로했다.”
◆양도세 내는 투자자들 거래세까지 부담 ‘이중과세’ 논란일 듯

정부가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에 나선 것은 갈수록 재정적자가 커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경기침체로 세수여건이 악화하면서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이 보편적인 증세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양도세를 확대하는 반면
거래세를 낮췄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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